해외상표출원 시 결정사항

귀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업대상이 되는 Target 국가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국가로 하는 것이 상표출원-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사업의 전개와 시장성에 따라 이러한 국가는 유동적일 수 있을 것이며 시장예측과 사업전개 방향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로의 다수국의 상표출원은 (1) 1건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동시 출원과 등록수속을 밟는 MADRID출원방식과, (2) 상표등록을 희망하는 대상국가마다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는 PARIS 조약에 근거한 상표출원방식이 존재합니다.

절차적으로 다수국으로의 출원 시에는 MADRID 출원방식이 비용의 저렴성과 절차의 간편성으로 선호되나 MADRID출원을 관장하는 WIPO사무국의 기본수수료가 상당한 고가이므로 2~3개국으로의 출원 시에는 개별국가 출원방식이 오히려 저렴하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MADRID 출원 자세히보기   개별국 출원 자세히보기

상표를 출원할 해외각국 공히, 하나의 상표로 모든 상품이나 업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 업종을 분명하게 한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상품업종의 류(CLASS)라 하여 국제상품분류표(NICE CLASS TABLE)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류의 수가 증대하면 해당국가의 대리인수수료와 특허청 관납요금이 비례하여 증대하므로 출원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업종을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 출원비용의 최적화와 분쟁 시의 법적인 해석이 명백하여 집니다. 상품의 류( CLASS)는 동일한 자산인 부동산의 면적과 같은 개념으로서 세계각국에서 류가 증대하면 부동산관련 세금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상품의 류(CLASS)란?

상표권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취급되는 무형의 자산(ASSET)이므로 이의 소유권자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출원 시에 출원서에 출원인으로 기재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권자가 되고 모든 국가에서 출원 또는 등록 이후에 일정한 절차수계와 비용으로써 소유권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후의 사업환경변화와 기업주체의 성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소유자를 확정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각국으로의 출원 상표는 (1) 문자로만 된 상표, (2) 문자와 LOGO가 같이 존재하는 상표, (3) LOGO 만으로 된 상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표는 그 상표를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감응할 경우에 인식되는 이미지를 상표권의 범위로 보므로 문자로만 된 상표가 가장 권리가 넓으며 LOGO 가 조합되는 상표는 LOGO 가 상이한 상표로 침해하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흑백인지 또는 컬러인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흑백의 경우는 기본관념으로 보아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된 상표도 권리에 속하지만 컬러로 출원하는 경우는 컬러가 다른 경우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와 MADRID시스템의 출원 시에 컬러상표의 경우 흑백상표출원에 대비하여 각종 요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자상표의 경우는 해당국가의 언어, 공용의 영어등 다양한 표기가 가능할 것이며 영문 등을 해당국가 언어에 병기할 수 있으나 주요한 상표권은 발음 시에 인지되는 이미지와 관념입니다.

따라서, 가장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는 상표는 흑백으로 된 문자상표라 할 것이나 사용이력이나 독창성 등에 따라 컬러나 도형, LOGO를 포함하여도 권리해석에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