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각국에서의 상표심사절차

본문 바로가기
UNTACT해외상표등록
출원대리전문
MY PAGE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특허청지정
전문사무소

 

해외각국에서의 상표심사절차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의하여 각국간의 상표제도는 거의 통일화되어 각국에서의 상표등록을 위한 특허청 심사절차는 유사하거나 동일하며 하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각국 특허청에서 상표심사 이후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루프식 심사절차도  루프식 심사절차도 Download
※ 이미지 클릭시 원본 크기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단계별 심사절차도
※ 이미지 클릭시 원본 크기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국가의 공통적인 상표심사기준
해외국 공통 상표등록의 심사기준

Originality

상표의 식별성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종의 명칭과 구분되는 식별성이 있어야 함
[ ex : CYBER ARCADE -일반적인 명칭으로 식별성이 없음 ]

Research

최우선출원일 것

이미 타인이 해당국 특허청에 등록한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함
[ 상표등록의 선원주의 ]

Novelty

출원국가에서 지정한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품이나 업종 자체의 특징, 속성, 성질을 표시하거나 자국의 지명, 유명인명, 국가나 민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명칭등은 등록할 수없도록 부등록사유를 지정하고 있고, 출원상표가 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등록불가상표의 EXAMPLE( 상품의 효능, 성질, 특징을 표시하는 상표 )
(ex) ENERGIZER는 힘을 부여하는 ~, 에너지를 제공하는 ~ 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배터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안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해당국에서의 심사로써 등록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함
해외국가의 일반적인 상표부등록 사유
  1. 국기·국장·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저명한 국제기관 명칭, 공공 기관의 감독용·증명용 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IMF,WTO 등)
  2.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YANKEE,Negro 등)
  3.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UNICEF, UNCTAD 등)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5.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6.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TRUMP, NICKSON, WOODS )
  7. 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ZYPREX와 JAYFLEX, CASTILLON과 CASTILLE, SUNRIDER와 SUNRISE, NOVEC과 NOVEL, MAGIC DUNK와 SLAMDUNK/슬램덩크,BOBOLI와 BOB LEE 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 해당 국가에서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9.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0. 해당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1.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12.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써 구성되거나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써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13.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주)풍산마루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삼영에프앤비 영농조합법인 충남 : 입장농업협동조합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주)삼다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주)한라산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고려자동차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주식회사 베이비슈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 주식회사 조양미네랄 제주 : (주)한라산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금사연 광주 : 효천원조숯불갈비 주식회사 전철현대표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주)투데이울산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주식회사 올푸름 제주 : 주식회사 탐나모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이로움 광주 : 신나는체육 협동조합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식회사 디씨엠건기(구.대광건설기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식회사 강원에어라인 제주 : 주식회사 탐나모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 인성엔지니어링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미라지코 베트남 컴퍼니 리미티드 광주 : 싯디요가협동조합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경북 : (주) 상원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 신우이엔지 제주 : 농업회사법인(주)제주우다 서울 : 주식회사 리빙앤에프/김영철 인천 : 웰펩 주식회사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케이비원(구(주)툴스텍경복) 광주 : 광주나눔화훼협동조합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식회사 케이엘 경북 : (주) 미래피엔티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 신우이엔지 제주 : 농업회사법인(주)제주우다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식회사 오뎅식당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영일교구 광주 : 주식회사 부지런한사람들 대전 : 주식회사 헬스리안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식회사 따꼬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아텍 강원 : 주식회사 리스토어랩스 제주 : 주식회사 제주가온 서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천 : 주식회사 더문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아이리스미디어 광주 : 사단법인 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코스텍코리아주식회사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에코진글로벌(주)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아텍 강원 : (주) 신우이엔지 제주 : 주식회사 제주가온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웰펩 주식회사 부산 : 주식회사 더벤티코리아 대구 : 제이씨알소프트주식회사 광주 : 사단법인 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동남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농업회사법인 (주)대성식품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아텍 강원 : 주식회사 리스토어랩스 제주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영
사업자등록번호 : 501-02-9521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중구 제 1-567호 Mail to info@patentpro.kr Tel : 080-300-3871 Fax : 080-257-3871
Copyright © patentpr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