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안내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에서 상표등록을 게을리하면 100%의 확율로 현지 브로커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발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표권은 먼저 현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하는 자가 취득[ 상표등록 선원주의 ]하게 되므로 해외에서의 사업전개 이전에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은 반드시 하여 두어야 합니다.

해외국 특히, 미국 내에서 적발되는 위조 상품침해와 피해 사례가 상당하여 상표권자들이 일차적으로 수출국에서의 상표 세관 등록 조치를 통해 상표 침해 위조품의 수출 통관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있습니다. 수출국에서의 세관 상표 등록이 침해품 수출입 통관 모니터링의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 미국에서의 침해의심 물품 압류절차 ]
세관 침해 의심 물품 압류 -> 수입업자에게 5일 내 압류 사실 통보 -> 수입업자는 7일 내 (위조품인 경우) 혹은 30일 내 (등록 상표와 유사한 마크를 사용하였을 경우) 압류 물품으로부터 상표 부착을 영구 제거하거나, 상품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 (예: 상표권자로부터 상품 압류해제 동의서)를 제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