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RID출원:다수국1건통합출원

한국특허청에서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 국가를 원하는 국가별로 지정 [ 지정국이라 함 ]하여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다수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하여 취득한 국제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10년마다 갱신등록하여야 상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상표권존속기간의 갱신도 10년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갱신등록 수수료와 갱신대상 지정국을 명시한 하나의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정국별로 갱신심사 없이 다음 10년간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는 기본수수료에 50%의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면 갱신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개별국가마다 해당국 특허청에 각각 상표출원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대신.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가에서의 고가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시에 출원하고자 지정한 지정국 특허청에서 자국 특유의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표출원 시에는 지정하지 않은 국가를 추후에 사업적인 필요에 따라서 특정국가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된 상표의 명의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후 관리가 대단히 편리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한국 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상표출원을 하여야 하며, 국제상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한국 내의 상표권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즉, 한국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결정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 미 갱신,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연동되어 취소됩니다.

[ CENTRAL ATTACK ]

이러한 MADRID 상표제도의 법적인 개념을 Central Attack 이라 하며, 이는 MADRID 상표시스템이 한국에서의 상표권을 중심 [ Core ] 으로 하여 세계 각국으로 외연적으로 확장 [ Expanding Denotation ] 하여 상표권설정의 국가의 수를 증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한국에서의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시스템이 적용되는 국가는 2025년 현재 193 개국이며 상표출원 및 관리 시에 고유의 국가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마드리스시스템을 채용하여도 마드리드 WIPO 사무국에서 등록한 이후 각 국가의 국내심사단계에서 국가마다 다른 규정과 특이사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 Madrid Protocol and Regulations ] 이라 합니다. 각 국가에서의 심사단계의 절차를 숙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