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의 상표등록제도와 검색

각국의 특허청에서의 상표심사의 가장 주요한 기준은 동일한 상표가 자국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가?(선원인가?) 입니다. 따라서 해외상표출원 전에 검색을 하여 볼 필요가 있으나 각국의 정보환경에 따라;

A. ONLINE 으로 검색이 불가능하여 현지대리인을 통한 검토와 검색을 받아보거나, 한국내 심사기준을 적용, 등록가능성을 판단하여 현지 상표출원을 직접하여 현지 특허청 심사결과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B. 각국 현지에서의 상표의 부등록사유가 있어 심사결과 거절되는 경우

각국은 자국의 법률환경과 사정이 달라 비록 동일한 상표가 없다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유(부등록사유)로 인하여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상표출원 이전에 해당국가 변호사(대리인)을 통하여 사전검색 및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비용이 상표출원비용과 유사하므로 상표의 등록성을 한국 내 기준으로 판단하여 해외 각국으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